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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법시행령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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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재원
1
이종순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8두8858 판결
[해임처분취소][공2000.12.1.(119),2333]
해임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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